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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2023.7.14). [CHECK] 윤석열 정권 1년 ‘표현의 자유’ 성적표는?
- 등록일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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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9897
[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정치공학적으로 계산된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 누구나 보편적 인권으로 향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정기 동명대 교수(광고홍보학과)의 3번째 ‘표현의 자유 현안 비평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실 3》이 15일 출간된다. 다년간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 고민하며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이정기 교수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이 담겨있다. 이 책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표현의 자유’’라는 머리말과 윤석열 후보의 ‘표현의 자유’ 인식,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도어스태핑 사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인식 평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사 대상 소송’, ‘윤석열차 사건’, ‘MBC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 ‘MBC 본사와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표현의 자유가 정권의 무기? 인권’,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과제’ 등 11개 장으로 구성됐다.
이 책에서 이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 우리 편에게만 허용되는 선별적 표현의 자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내로남불’식 표현의 자유, 단지 집권을 위한 정치공학적 표현의 자유를 지양하고, 인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UN인권이사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국경없는 기자회, 프리덤 하우스 등 국내외 인권관련 기관의 표현 자유, 언론 자유 관련 권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2016년에 출간된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1》, 2020년에 출간된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2》에 출간된 표현의 자유 현안 분석 시리즈의 후속 저서다. 그 동안 이정기 교수는 매 정권 마다 당시의 표현의 자유 현실을 비판해 왔다.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1》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표현의 자유 현안을,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2》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표현의 자유 현안을 비판했다. 이번 책은 윤석열 정권 1년 간 표현의 자유 현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커뮤니케이션북스 / 1만 2000원)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2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